2023년 새해 달라지는 충북의 보건·복지 분야, 경제·일자리 분야, 문화·체육 분야, 농정·축산 분야, 환경 분야, 행정·안전 분야의 제도 및 시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충청북도청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각 분야별 제도 시책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3 달라지는 충북의 분야별 제도 및 시책
보건·복지분야
23년부터 출생하는 만 0세 ~ 4세 영유아에게 5년간 1,100만 원의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의료취약계층이 제 때 질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의료비후불제를 시행합니다. 2022년까지 만 0세 ~ 1세까지 월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변경하여 만 0세 월 70만 원씩, 만 1세는 월 35만 원씩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모바일 걷기 앱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단가를 1천 원 상향하여 보다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제·일자리 분야
2023년부터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전년보다 5% 인상되었고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생황임금도 11,010원으로 6.6%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청년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 이력이 있는 3년 이내 청년창업가에게 창업응원금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 분야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1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장애인, 저소득층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매월 95,000원으로 1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농정·축산 분야
만 20세 ~ 75세 청년, 은퇴자, 주부 등을 대상으로 농작업 사전교육 이수시 도시농부증을 교부하여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농촌관광, 도시농업 등의 선진농업시스템 체험을 지원합니다.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산란계 농장 1수당 100원,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을 지원합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을 연 50만 원에서 연 60만 원으로 인상하며 지원대상에도 어업인을 추가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요건을 완화하고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며 농촌의 비위생적인 환경을 유발 방지를 위해 지원하는 폐사된 소 처리비용지원사업에 폐사된 성축 말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환경분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5등급 → 4등급 경유차로 확대되며, 야생동물카페 동물원 및 수족관 시설에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합니다.
행정·안전 분야
개인이 고향에 기부 시 세액공제 및 지역특산물 답례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며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창업, 사업 신설·이전, 전환기업에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도민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관할 구역이 아닌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유료 입장료를 내야 했던 미동산수목원이 무료로 전환되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미지출처 | 충청북도청 공식 페이스북